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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개동 695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유니온세븐(이하 ‘유니온세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유니온세븐으로, 수탁자를 피고 국제자산신탁으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3)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유니온세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4)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및 분양 1)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2008. 6. 5. 피고 유니온세븐과 사이에,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피고 유니온세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국제자산신탁, 피고 유니온세븐, 피고 에스케이건설이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권리와 의무(지위 포함)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피고 유니온세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3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