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