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정거를 하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요

구에 불응한 채 속도를 높여 운전하는 등 범행 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