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