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도시지역인 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내력벽 등을 세워 2층을 1가구에서 6가구로, 3층을 1가구에서 6가구로, 4층을 1가구에서 6가구로 합계 약 430.85㎡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