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A은 2011. 10. 21. 01:5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5 공용주차장 옆 공원 벤츠 앞에서 피해자 AB(19세), 피해자 AC(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A은 피해자 AB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0회 가량 때리고, 함께 있던 피해자 AC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가량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C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AA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