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E리의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형제 사이인 F, G, H, I, J이 경기 광주군 K 전 456평[이후 위 토지에서 1996. 3. 14. 경기 광주군 L 도로 522㎡가, 1996. 9. 18. M 답 20㎡가 각 분할되었고, 2001. 3. 21. 그 행정구역이 광주시 L(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M(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으로 각 변경되었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F은 1939. 5. 17.에, G은 1921. 7. 26.에, H은 1944. 5. 11.에, I은 2919. 7. 19.에, J은 1918. 12. 2.에 각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F의 증손자, 원고 B은 H의 손자, 원고 C은 I의 증손자, 원고 D은 J의 손자이다.

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817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F, H, I, J은 원고들의 증조부 내지 조부인 N, O, P, Q과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주소는 ‘R동’이고, 원고들의 증조부 내지 조부인 N의 본적은 ‘광주시 S’, O의 본적은 ‘광주시 T’, P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