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8. 4.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가 1994. 8. 4.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6. 8. 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청구 등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94. 8 .4.자 대출원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8. 4.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