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2012. 12. 21.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선고)은 2012. 10. 10. 23: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 주차장에 함께 들어가, 마대에 담겨 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고정재(일명 ‘타이 핀’) 약 10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버팀 핀(일명 ‘서포트 핀’) 약 2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긴결재(일명 ‘타이’) 약 20kg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체인블록 2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철물자재를 미리 준비해온 공동피고인 B의 손수레에 실어 적재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사본 중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