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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3:1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유소 삼지 교차로에서 대림 3 동 사거리 방면에서 영남 중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중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E 주유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가상의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해야 하고 반대편 차로를 역 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전 방에 있는 E 주유소 출입구로 진입하고자 좌회전 차로를 벗어 나 반대 편 차로로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34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 양하기 위해 급히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지하다가 오른발을 땅 바닥에 디디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블랙 박스 및 주유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