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분실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게 되자 이를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전하는 등 자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