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아204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B

2021. 4. 9.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4나8301(파기환송 전), 2020누21173(파기환송 후) 및 대법원 2015다34444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227,850원임을 확정한다.

주문 기재 사건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4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9.

재판장 판사 곽병수

판사 박진웅

판사 배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