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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의 본사 사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 1) D 주식회사는 진주시 E에 위 회사의 본사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2) 한라건설 주식회사는 2012. 11. 19. 원고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 및 수장공사 수장공사란 경량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기초 건축 공정이 진행된 후 나무, 벽지, 장판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내장 및 수장공사’라 한다)를 대금 1,4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19.부터 2013. 11. 29.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내장 및 수장공사 중 일부에 관한 재하도급 1) 이 사건 내장 및 수장공사 중 수장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원고는 이 사건 내장 및 수장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
)를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G에게 공사기간 2013. 7. 2.부터 2013. 11. 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1차 재하도급’이라 한다
)하였고, 당시 H이 이 사건 1차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G와 H 중 G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접 이 사건 수장공사를 완성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고, H은 이 사건 1차 재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위 공사 관련 업무 협의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내장 및 수장공사 중 목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가) 이와 별개로 원고는 이 사건 내장 및 수장공사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목공사’라 한다
를 재하도급할 업체를 물색하던 과정에서 I, J의 시공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시 건축 중이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