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존재한다.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변명도 국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방증한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사회봉사를 수행하기 곤란한 건강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 범죄사실의 각 일시 ‘2014. 10. 16.’은 기록에 의하면 ‘2014. 10.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직권으로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