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로서,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E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 팀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인 2012. 7. 6. 21:43경 E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인 서울 용산구 F, 4층 건물에 있는 G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는데,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다가 비상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소외 회사 아이비알 팀의 책임자인 E 실장이 주도하여 1차 회식 참석자들이 다수결로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바로 옆 장소로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고, 그 비용도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