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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0.29 2014가단2705
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D씨 21세 E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고, 피고 B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D씨 20세 F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며, E의 부(父)인 F은 G, E, H, I, J, K, L 등 7명의 아들을 두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81년경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M(별지 목록 제1, 9항 기재 각 부동산), N(별지 목록 제1, 3, 4, 5, 6, 9항 기재 각 부동산), O(별지 목록 제2, 3, 4, 5, 6, 7, 8, 10항 기재 각 부동산), P(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Q(별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 R(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S(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게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었다.

다. 원고 종중은 1994. 2. 20. 총회를 개최하여 O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종중 규약을 제정한 후 1994. 12. 26.경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라.

원고

종중은 1995. 6. 7.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종중은 2013. 4. 1. 총회를 개최하여 T를 회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N은 2013. 9. 30. “일시 : 2013. 10. 6. 19:00, 장소 : 구미시 U에 있는 V숯불갈비, 안건 : 종중규약개정, 재산처분에 관한 건, 임원선출의 건“으로 정한 원고 종중 회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후 일시를 2013. 10. 6. 11:00로 변경하는 통지를 하였다.

사. 2013. 10. 6. 원고 종중원 20명, G의 후손 9명, H의 후손 13명 등 42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종중의 명칭을 원고 종중에서 피고 종중으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고, 회장을 N으로 하는 등 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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