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2:37분경 군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우연히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