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 강북구 B에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