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www.ilbe.com) 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0:41경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사건외자가 “C”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D의 사진을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 “저년은 변검술사임 쌍판바꾸기잼”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