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9: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파라다이스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건소 쪽에서 대원고속버스 차고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구 시청 방향에서 밀목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버스의 운전석 앞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