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18. 1. 3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3:50경 여수시 B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며, 상가 및 병원이 있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쌍봉사거리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트랙스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