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8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10. 25...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15. 7. 27.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37,876,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연 2.8%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 원금인 37,8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3. 14.로부터 대여의 일시, 경위, 액수 등에 비추어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이는 1개월이 지난 2017.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대여원금 37,87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15.부터 2017. 4.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여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하고,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때부터 원금반환의무가 생김과 동시에 지체책임도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한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