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21행의 ‘피고에게 하면서’를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 4호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가 기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는 사정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어서 그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거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