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0:4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D에 가자고 하였다.

같은 날 00:45경 위 택시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서강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뒷유리를 차는 것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