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8: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불상지부터 같은 구 남문동에 있는 돌담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동 삼거리상회 맞은 편 앞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