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건 소개만 하는 전문적인 사건 브로커를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발인인 부산지방 변호사회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 및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 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범행기간, 수임 건수 및 수임 액 규모 등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