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었는바,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