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5,204만 원을 편취하고, 책임 추궁을 면하기 위하여 법관 및 회생위원 명의의 각 결정문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편취액 중 약 2,31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한 2,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2,894만 원을 변제하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혼 후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