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이 사건은 모두 취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같은 형태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