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1,275,000원, 차임 월 216,300원, 임대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25,5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2019. 1. 12.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 10. 피고로부터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7. 1. 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대출원리금 연체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5. 이후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8. 3. 28. 현재 위 대출금의 원금, 이자, 연체이자의 합계액은 26,376,47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1624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