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주시 F, G, H, I(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서 오이농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주시 J이다.

나. C은 2017. 4. 5. 이 사건 인접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주시 D 답 2,316㎡, E 답 5,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연면적 합계 3,235㎡, 총 11동 규모로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의 형태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상주시와 협의를 거쳐 2017. 4. 18.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C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C은 2017. 5. 1. 이 사건 축사의 신축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2. 그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적격 원고의 주소는 상주시 J로 등록되어 있지만, 원고는 1년 중 9개월 정도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구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8. 1. 1. 상주시 조례 제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또 이 사건 축사가 신축될 경우 그로부터 발생되는 분뇨, 해충, 악취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