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C에...

기초사실

원고가 2000. 8. 3. 피고로부터 봉안증서 250장(이하 ‘이 사건 봉안증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봉안증서와 함께 “원고는 위 봉안증서에 한하여 어느 누구한테 주어도(매매 및 양도) E 사찰에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0. 1. 4.경 강화군수에게 인천 강화군 C, G 지상 건물에 유골 30,0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당을 설치하였다는 신고를 마친 뒤, 위 장소에서 ‘D’이라는 명칭으로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봉안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가 운영하는 D의 봉안당 안치단 중 250기의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위 봉안당 안치단 중 250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50기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250기를 원고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봉안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장차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될 사설봉안당 시설 중 250기의 안치단을 원고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가 2010. 1. 4.경 설치신고를 마치고 D이라는 사설봉안당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2000. 8. 3.자 약정에 따라 위 D의 봉안당 안치단 중 이미 타인에게 분양, 양도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안치단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