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앞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