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1:5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내곡길 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