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1. 13.부터...

1. 판단 원고는 2014. 2.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70,000원( 지급기 일 매월 13일 )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9. 5. 13.부터 차임을 월 56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버지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은 2019. 11. 13.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11. 13.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5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