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충렬로 18번길 50에 있는 '구 KBS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주시립미술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8. ’청주시립미술관 조성 건축리모델링사업 설계공모‘를 하였고, 위 설계공모에서 스페이스연 건축사사무소(이하 ’스페이스연‘이라 한다)가 당선되었다.

나. 피고는 2013. 5.경 스페이스연에게 위 리모델링공사 중 ‘석면철거 및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한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원가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스페이스연은 그 중 공사원가계산서의 작성을 위해 2014. 1.경 가나엔지니어링 주식회사(견적금액 : 3,740만 원), C(견적금액 : 34,139,000원) 및 주식회사 그린시티인프라(견적금액 : 3,930만 원)로부터 각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각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그 중 가장 적은 견적금액인 위 C의 34,139,000원을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서(이하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청주시공고 제2014-23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청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석면철거 및 처리공사

라. 추정금액 : 34,139,000원(추정가격 31,035,455원, 부가가치세 3,103,545원, 관급액 0원)

마. 기초금액 : 34,139,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14. 2. 27.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2. 27.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6. 현장설명 및 설계서열람 - 이 공사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