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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22 2016가단12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6,0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 대해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입찰공고 당시 피고가 제공한 현장설명서에는 그 운반비 산정과 관련하여 “주요골재원 현황 및 운반거리ㆍ운반로, 운반속도 : 보창산업 주식회사, L=12km "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공사입찰공고

1. 공사개요 1.4. 공사현장 : 충남 보령시 내항동 ~ 보령시 신흑동 1.5. 공사기간 : 착공 후 1,080일 1.7. 추정금액 : 23,667,371,000원(추정가격 : 12,963,608,182원 부가세 : 1,296,360,818원 도급자설치관급액 9,407,402,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시설 공고현황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검색 공고번호 차수 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시설 - 기초금액(공고현황 - 공고번호입력 - 검색 - 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위 입찰 결과 원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일경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2. 27. 원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일경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일자를 2015. 12. 22.까지, 계약금액을 10,603,58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삼정건설 주식회사는 2013. 8. 29.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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