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6:50 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함마대로 2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