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 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텔 레 그램 닉네임 ‘E') 이 만든 텔 레 그램 대화방 ’F ‘에 접속하여 D에게 G 폴더 중 ’H‘, ’I‘, ’J‘ 폴더를 구입하는 대가로 19만 원 상당의 온라인 K 6 장의 PIN 번호를 보내고, D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게시된 L 링크를 제공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M’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2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피고인의 L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2019. 9. 22.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D, 텔 레 그램 ‘F ’에서 아동성 착취 물 유포 채 증), 판매 내역 캡 처, 텔 레 그램 구매자 명부, 각 별건 피의자신문 조서 (D), 수사보고( 성 착취 영상 구매에 사용한 K PIN 번호),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아동성 착취 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