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2:20경 경남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3층)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극렬하게 저항하자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시간대별 용의자 포착사진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1. 2015. 6. 9. E 주거침입 용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은 채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2~3분간 계속 저항하자 ‘아~씨!’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밖으로 도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