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은 2016. 2. 28. 00: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이 자신의 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