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7고합622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CC' 이라는 아이디로 전자지갑을 개설한 자임)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코인베이스 전자지갑(CD)으로 대마 매수대금으로 비트코인 1,1485BTC(2016. 8. 2.경 비트코인 기준가 692,000원으로 환산한 한화 794,762원 상당)를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코인플러그 거래내역, 'CC' ㈜코인베이스 전자지갑 주소(251개) 및 거래내역 (292개), 비트코인 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인지 경위 및 범죄사실 특정,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그 잘못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6년경 필로폰, LSD, GHB 및 대마를 매수하거나 판매한 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7노1823 사건)이 진행 중이나 이를 제외하고는 마약 관련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