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소형 광학기기 제작ㆍ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광학마운트, 핸드피스 등 소형 광학기기를 제작하여 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에 판매해 왔다.

나. 의료기기 제조ㆍ판매 업체인 피고는 2006. 4.경부터 미국 Vigitek사에 피부과 치료용 레이저 광학기기의 설계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09. 4.경 Long pulse ND-YAG laser를 이용한 ‘Aileen(에일린)‘이라는 제품명의 피부과 치료용 레이저 광학기기(이하 ’이 사건 광학기기‘라 한다)를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9.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광학기기의 구성부품인 핸드피스와 광학마운트 미러마운트와 아웃풋 커플러 마운트(Output coupler mount)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핸드피스’ 및 ‘이 사건 광학마운트’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핸드피스 등‘이라 한다)를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광학기기는 별지 도면 기재과 같이 크게 레이저 발진기(A), 아웃풋 커플러 마운트(B), 핸드피스(C)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이저 발진기(Nd:YAG rod)에서 생성된 빛이 미러마운트로 고정된 두 개의 거울(별지 도면상 ‘High reflector’와 ‘Output coupler’로 표시된 부분) 사이를 반복하여 진행하면서 레이저 빔이 생성되고, 그 레이저 빔이 아웃풋 커플러 마운트(B)에 일체형으로 장착된 포커싱 렌즈(Focusing lens)를 통과하여 광섬유로 전달되면, 그와 같이 전달된 레이저 빔이 줌(zoom) 기능이 있는 핸드피스(C)를 통하여 인체에 조사하기 적합한 크기로 재구성되어 출력되는 구조이다.

마. 이 사건 광학기기의 아웃풋 커플러 마운트는 기존의 제품들이 아웃풋 커플러 마운트와 포커싱 렌즈 마운트로 분리된 2개의 마운트로 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