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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 주식회사 B’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 및 식용 란의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9. 30.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주소지 업 장 (110 평 )에 사무실을 비롯한 냉 장 ㆍ 냉동 창고 등을 갖춘 후 가락시장으로부터 수량 미상의 닭 정육, 소 정육 그리고 식용 란을 매입하여 수도권 식당 약 100 곳으로 납품함으로써 월평균 6,724,733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영업신고 없이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품목별 판매 현황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