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4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7:2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상호 “갤러리 모텔”에서부터 같은 동 “남청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