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지하층 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101호의 바로 위층인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2016. 2. 9.경부터 이 사건 101호 작은방, 거실 및 욕실 등의 천장과 벽에 물이 새고 천장 벽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현상은 이 사건 건물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유입된 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상부층인 이 사건 201호의 화장실과 베란다 등 물 사용구간의 방수층 결함과 이 사건 101호와 201호 사이의 균열부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바(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현상은 이 사건 201호 전유부분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