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03:17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의무보험 조회( 순 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