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7. 2013당33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표면 금속화 방법,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8. 31./ 2013. 9. 24./ 제10-1313151호 3) 권리자: 원고 4) 청구범위(갑 제2호증) 【청구항 1】플라스틱 표면을 금속화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1) 지지 물질과 무전해 도금 촉진제를 포함하는 플라스틱을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무전해 도금 촉진제는 Co, Ni, Ag로부터 선택된 금속 원소들의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인 단계; 2) 무전해 도금 촉진제를 순수한 금속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플라스틱 표면을 기화하여 무전해 도금 촉진제를 노출하는 단계 및 3) 상기 플라스틱 표면상에 구리 또는 니켈층을 무전해 도금하고, 이어서 전기도금 또는 제 2 무전해 도금하여 플라스틱 표면상에 금속화된 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플라스틱 표면을 금속화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11】[별지] 참조 【청구항 12 내지 24 삭제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2. 2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국제공개공보 WO 2003/005784, 2003. 1. 16. 공개), 선행발명 2(B, C, D, E 저술의 ‘Laser supported activation and additive metallization of thermoplastics for 3D-MIDS’, Proceeding of the 3rd LANE, 2001, Erlangen, Germany), 선행발명 3(F 저술의 ‘Laserstrahl unterstutzte Erzeugung metallischer Leiter Strukturen auf Thermoplast Substraten fur die MID technik, Meisenbach Verlag Bamberg’, 2002), 선행발명 4(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7-027312호, 2007. 2. 1. 공개), 선행발명 5(일본 공개특허공보 평2-305969호, 1990. 12. 19. 공개), 선행발명 6(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