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9. 16.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2. 3. 17. 이전에 철거된 원고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고, 소급적용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건축물의 철거시점과 이축시점 이와 달리 구 개발제한법 시행령(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

목 다 항 ①은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축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이후 2012. 5. 14. 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6개월 이내 이축 요건을 삭제하였다.

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