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01:4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517-9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호동2가 금호산 15길 305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